UPDATED. 2024-03-28 11:51 (목)
고위공무원, 연구기관 파견 나가 쉬고 수당도 받고!
상태바
고위공무원, 연구기관 파견 나가 쉬고 수당도 받고!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9.28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선관위, 기재부 등 정부기관 파견 인력 85명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고위 공무원이 산하 연구기관에 나가 안식년처럼 쉬면서 수당도 받는 자가 8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국가에서 지급하는 월급도 기본적으로 다 받는다.

민병두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받은 ‘2014~2016년 수견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총 85명의 수견인력이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 총 34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에 파견한 인력 85명을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사무처가 13명, 감사원 8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명, 기획재정부가 4명을 파견했다.

이렇게 파견한 85명 중 35명(41%)은 이사관(2급), 부이사관(3급), 부장검사(3급) 등 고위공무원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85명의 수견인력들은 연구기관과의 연구협력 수행, 연구 자문 등의 목적으로 파견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 협력 수행이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활동한 내역 및 실적은 없었다.

더욱이 수견기간 동안 급여와는 별도로 해당 연구기관으로부터 3년간 총 약 5억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들 중 64명은 매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30만원의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수견인력 제도가 행정부 직원들에게 안식년과 같은 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2016년 현재,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수견인력은 총 28명으로 이 중 가장 많은 직원을 파견한 곳은 국정원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원 2~3급 직원들로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 직무의 연관성이나 주요 활동 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외부의 과도한 수견인력이 파견되는 것은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불필요한 수견인력 여부와 과도한 수당지급이 없었는지 점검하고, 수견인력에 대한 활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통된 규정 또는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