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현직 부장판사(45세)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하다가 현장에서 들켰다. 이 부장판사는 술을 마신 뒤 홍보 전단을 보고 전화로 연락해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는 불법이다. 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법으로 묶어 놓는 것이 타당치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의 충족은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고 ‘성매매’가 아니면 이것을 충족시킬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모두‘윤리,도덕’으로 덮어두는 것이 타당한지는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활발히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TV를 틀면 매일 성폭행 성추행 그리고 성매매 뉴스가 등장한다. 왜 이렇게 ‘성문제’가 커다란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제가 될까? 그 원인이 성매매 방지법에 있지 않나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 용인돼선 안 된다”라고, 2016년3월31일 성매매특별법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은“착취나 강요 없는 자발적 성매매까지 처벌하는 것은 국가 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다. 성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었다.

 

이 논리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많다. 돈을 받고 머리나 육체로 노동을 하는 것은 합법이고 자기 몸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정부 지법의 판사도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위해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자발적 성매매를 교화가 아닌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최후 수단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빠질 수 없는 욕구가 성욕(性慾)이다. 따라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면 반드시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성범죄, 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혼자, 군인, 독신자 등은 성을 매매하지 않으면 성의 기본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가 없다. 이들은 성직자가 아니며, 이를 해소 하려면 범죄자가 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국민에게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적 자극을 초래하는 환경이 넘쳐난다. 미디어에서는 야한 것들이 판친다. 상업화되어 더 자극적이다. 성욕을 해결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매매’가 아니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이 길을 막아 놓으면 자칫 성폭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유혹에 빠지기 쉽다.

 

어쩌면 성매매는 이 세상에 여성과 남성이 있는 이상 없앨 수 없는 것이다. 시각을 달리하면 성매매는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필요악 일 수 있다.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  단지 여성단체의 눈치를 본다거나 표를 의식해서 수많은 국민들의 범죄자로 만드는 것을 지켜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도 법원 부장 판사도 ‘성욕’문제에서는 모든 권력과 돈도 상관없이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비단 이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백 곳, 수천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성’을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우의‘성매매’에 대해 제대로 따져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