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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브렉시트보다 인구절벽에 더 신경써야"...컨트롤 타워 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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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브렉시트보다 인구절벽에 더 신경써야"...컨트롤 타워 조차 없어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7.2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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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분석평가과로는 복잡한 인구문제 원인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한계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인구문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은 브렉시티보다 인구절벽 문제해결에 더 신경써야 한다." 사물인터넷(IOT) 창시자 케빈 애쉬턴은 지난달 29일 한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브렉시트 후폭풍을 우려하는 참석자들에게 한국의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한 것이다.

▲ (자료: 통계청)

통계청이 지난 4월 7일 발표한 '2015 혼인 이혼통계'에 따르면 2015년 결혼 건수는 30만 2천 8백건으로 전년 대비 0.9% 줄어 들었다.  또한,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5.9건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다. 

편균 초혼 연령도 남성 32.6세, 여성 30.0세로 전년 대비 각각 0.2세씩 상승했으며 여성의 초혼 연령이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다. 또한, 출산율 역시 1.24로 OECD 최하위이다.

인구문제는 곧 경제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가 줄어 들어 경기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안보와도 연결된다. 국방부가 인구절벽을 우려하여 병역특혜 대상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인구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의 대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정부내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인구 정책은 정부·국책 연구기관, 재계·노동계·전문가 등 민간 위원이 참여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자 복지부는 분석평가과라는 과 단위의 실무부서를 만들기로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추진 상황을 평가하고 인구통계 분석, 재정 추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지만 복잡한 인구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가 나섰다. 지난 21~22일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저출산특위)에서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냐 아니면 보건복지부냐”며 컨트롤타워 부재를 질타했다.

새누리당 나경원 국회특위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는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심각한 문제인데 (정부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정책은 내용 없이 포장만 돼 있다”고 지적했고 새누라당 김학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도 해외 사례를 들어가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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