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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비자 보호 의지'가 먼저다!...이케아, 옥시·폭스바겐에 이어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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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비자 보호 의지'가 먼저다!...이케아, 옥시·폭스바겐에 이어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30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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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미국과 캐나다 리콜 불구 한국 리콜 계획 없어...폭스바겐,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18조 배상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옥시와 폭스바겐에 이어 전세계에서 42조원을 벌어들이는 이케아도 유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말름서랍장' 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서 국내 소비자에 대한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은 이케아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2900만개의 말름서랍장을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리콜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는 등 리콜 권고 업무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 소비자에게 이케아 제품을 조립할 때 단단히 고정하며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이케아 홈페이지)

지금까지 미국에서고 캐나다 등지에서 이케아의 말름서랍장이 넘어진 사고가 총 41건 발생했으며 사망한 아이는 6명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케아가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리콜에 나서고 한국을 비롯한 국가에서는 리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케이코리아에서는 "서랍장을 벽에 고정해서 사용할 것을 안내해 왔고 사고 사례도 없었다:"며 일단 리콜을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아파트 중심의 한국에서 어떻게 벽에 고정해서 사용할 수 있냐는  비난과 함께 국가별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케아 말름서랍장 사건은 최근 옥시와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의 차별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각 국별로 배상과 리콜에 차별을 두는 이유가 각 국별로 정부의 의지와 법체계가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옥시는 사건 발생 5년만에야 배상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에서 한 푼의 배상금도 천명하지 않은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배상으로 약 18조원을 지불하기로 했다. 이번 배상 금액은 당초 알려진 102억 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2천㏄급 디젤차를 소유한 47만 5천명이 대상이다. 차량 소유주들은 1인당 최고 1만 달러, 우리돈 1천184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차량을 되팔거나 소유 차량을 수리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법부무 샐리 예이츠 법무차관은 “미국 소비자의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점입니다.”라고 강력한 소비자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미국 환경보호청 지나 매카시 청장도 “환경을 오염시키는 폭스바겐 차량을 도로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또한 대기 오염도 줄이게 됐습니다.”라고 폭스바겐 같은 환경을 해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폭스바겐 배상액은 미국의 역대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정부의 의지가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이끌어 낸 것이다.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이러한 배상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정부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소비자의 권익을 간과하는 바람에 이들 글로벌 기업도 국내 소비자를 무시한채 기업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분노가 정부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보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법 등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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