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4년 전에 ‘생협 공제’를 연내 실시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매년 ‘연내 시행’한다고 하고 4년째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으며, 올해도 또 ‘연내 시행’이라고 약속했다. 이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4년여전 2012.3.7.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경기도 분당에서 열린 6개생협 연합회장들이 참석한 `생협 전국대표자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인식이 부족해 생협이 그다지 활성화 돼 있지 않다"며 "연내에 우리나라에서도 생협 공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상반기 중에 생협 공제사업 인가기준과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했었다. 그러나, 공정위원장의 말은 공염불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공정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였다.

 

2015.9.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국회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공정위의 ‘직무유기’이다. 2010년 9월 생협법을 개정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을 국회가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정재찬 공정위원장의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김기준 의원은 언제 시행 가능한가? 라고 물음에 정재찬 위원장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겠다’고 대답을 했었다.

 

이후 1년여 가까이 지난 2016.6.2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무위 공정위(위원장 정재찬)의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2010년 국회가 입법해 만들어 논 생협 공제 시행을 계속 방해해 ‘직무유기’를 행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정재찬위원장은 “ 4차례 T/F를 운영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대책을 세우느라 늦어졌다. 죄송하다. 부작용을 방지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조, 규모요건 등 관리규정을 연내에 마련하여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역시 거짓말 이었다. T/F는 작년에 마무리됐고, 감독규정도 모두 마련되어 있지만 이유없이 4년이 지나도록 시행을 미루고 있어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한 협동조합 전공교수는 “ 국회에서 국민에 대해 약속한 사항을 밥 먹듯이 거짓말로 일관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공정거래위원장’은 국가의 공정거래를 책임질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적임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