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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20대 국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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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20대 국회에 바란다!
  • 조연행
  • 승인 2016.06.28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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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럼 /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상임대표 ]  드디어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모두 1만 7,822건이다. 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8,013건에 그쳤으며, 나머지 9,809건의 법안들은 자동폐기됐다. 결의안과 규칙안, 의원징계안 등을 합하면 미처리 의안은 1만 49건에 달한다.  

19대 국회의 법안 발의안 대비 통과율은 44.9%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국회의 임무가 입법이라면 19대 국회는 50점에도 못 미치는 과락 점수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은 국민들의 도덕성, 윤리의식 수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척도는 국가운영 시스템 즉, 법률이 그물망 처럼 치밀하고 공정하고 합당하고 정당하게 마련되어, 국민들이 불편 부당함이 없이 제대로 운영되는 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제대로 된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국가가 사회가 국민이 안심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제 18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훨씬 더 지나고 이제 남은 기간은 달랑 20개월 만이 남았다. 이제는 내리막 길로 들어서 벌써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들이 임기 초기에는 일하는 척 했지만 이제는 시계만 쳐다보며 ‘복지부동’ 안 움직인다. 
 
출범 시 거창한 공약들이 많았다. 대통령이 추진하던 법안들도 여대야소의 19대 국회에서도 마지막 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많다. 전체 공약한 법안의 10분의 1도 처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 할 수 없다. 公約이 空約이 될 것이다. 자칫 ‘식물정권’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국가시스템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는 것을 기대 할 수가 없다.
 
이제는 20대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법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19대 국회가 만들려고 했던 법안들은 물론 국민, 서민, 소비자들이 원하는 법안들을 시대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과 가진 자들의 횡포로 부터 약자를 보호하여 메트로의 김군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한다. 금피아, 모피아 낙하산 인사로 조직을 병들게 하는 금융사, 공기업도 제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썩어버린 사법부와 검찰, 일부의 법률가들이 법과 정의를 돈으로 거래하여 국가기반을 뒤 흔드는 더러운 돈 냄새나는 메카니즘도 고쳐야 한다. 
 
인체에 유해한 줄 알면서도 제품을 팔아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도 버젓이 영업을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잘못이다. 약관과 안내장에 당연히 지급한다고 상품을 팔아 놓고, 보험금이 많이 나간다고, 약관을 잘 못 만들었다고, 시중금리가 떨어졌다고 ‘핑계’대며, 소송으로 돈을 찾아가라는 보험사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돈이나 권력을 가진 자 들은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이것이 없는 자들은 법 없이는 살 수 가 없다. 그 법을 20대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  
 
당리당략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의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 반대하는 자들과 기득권 세력, 그들 집단과 싸워야 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법을 만들어 잘 못된 것은 제대로 고치고 없는 것은 새로 만들어 빈틈없는 법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 될 수 있다. 20대 국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 조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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