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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발 '개헌논의', 국민은 무관심..."헌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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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발 '개헌논의', 국민은 무관심..."헌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6.24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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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관심없다' 46% vs. '관심있다' 43%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며 헌법개정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정작 정치권에서는 헌법개정이 왜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개정의 방향성은 무엇인지에 대한 뚜렷한 이유는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오히려 계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듯한 모양세이다.

정치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지난 19일 MBN에 출연하여 "헌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라며 헌법 개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 대부분도 헌법 개정에는 관심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라기 보다 정치인들의 차기 정권과 관련한 이른바 '셀프 개헌'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한국갤럽은 2016년 6월 넷째 주(21~2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 보았다. 그 결과 '(매우+어느 정도) 관심 있다' 43%, '(별로+전혀) 관심 없다' 46%로 '관심없다'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 (사진: 한국갤럽)

개헌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은 남성(50%), 50대(59%), 국민의당 지지층(57%) 등이며,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37%), 20대(2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9%), 가정주부(34%)와 학생(28%) 등이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각각 62%, 56%, 57%가 '개헌 필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각각 37%, 32%로 비교적 낮았다.

다만 현행 5년 단임제와 4년제 중임제 중에서는 4년 중임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38%가 선택했고 '4년 중임제'는 55%가 선택했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는'현행 대통령 중심제' 29%,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 49%로 우리 국민 절반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했고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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