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김영란법 실시를 앞두고 일부 단체에서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부분은 김영란법은 잘 된 일이고 부정부패와 비리가 사라질 것이라면서 국내 경기에도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한국갤럽이 2016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에게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어떻게 보는지 물은 결과 '잘된 일' 66%, '잘못된 일' 12%였으며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 성, 연령, 지지정당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 예고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661명, 자유응답) '부정부패, 비리 사라질 것'(27%), '공무원, 공직사회 변화 기대'(11%), '당연한 일/꼭 필요한 것'(9%), '부정청탁 줄어들 것'(9%), '법으로 명시/법 제정 자체에 의의'(8%), '사회가 투명/청렴해질 것'(8%) 등을 답했다.
반면 이번 시행령 입법 예고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120명, 자유응답) '금액 기준 너무 낮음/현실적이지 않음'(19%), '실효성 없음/효과 없음/법대로 안 될 것'(14%), '경제 악영향/소비심리 위축/자영업자 타격'(12%), '과도한 규제'(8%) 등을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한 것을 '잘한 일'로 봤다.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것에 대해 국민 61%는 '잘된 일'이라고 응답했고 14%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언론인 포함에 대해서는 65%가 '잘된 일', 14%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김영란법'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물은 결과 '긍정적 영향 줄 것' 41%, '부정적 영향 줄 것' 12%, '영향 없을 것' 29%였고 18%는 의견을 유보해 항간에 경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