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자산이다. 과거에는 손,발로 먹고 살았다면 앞으로는 창의력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 노동력에서 창의력으로 패러다임 쉬프트를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이다", "현재와 같은 포지티브 시스템의 규제하에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 위기에 봉착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다.
지난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위기의 한국경제, 새길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2016 한국포럼'이 열렸다. '시장, 혁신, 탈규제'라는 부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환경이 창의력 중심으로 전화되었으며 창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가 철폐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다.
'한국기업, 혁신만이 살길이다' 섹션에서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윤종록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이미 4차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창의력과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로 규정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겁없이 창업의 방아쇠를 달깅수 있어야 한다. 금융권의 융자의 풀을 투자의 풀로 바꾸어야 한다"며 "은행이 답보대출 중심에서 신용기술 대출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도약을 위한 규제혁파' 섹션에서 성균관대학교 박재완 국정전문대학원장은 "규제를 푸는 것은 일거리 창조는 물론이고 분배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나온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3가지 들면서 규제를 철폐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를 실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첫번째 이유로 관료집단을 들었다. 특히 감사원의 무소불위의 감사기능으로 공무원의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드는 것을 문제임로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감사원 감사을 너무 의식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범위를 회계감사에 국한하고 업무감사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원장은 두번째 이유로 언론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개인의 책임보다 정부나 대통력의 감독책임으로 몰아가는 언론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그는 정치권의 과다한 입법활동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는 면세점 예를 들면서 면세점 신규선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 것이 의도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부작용을 낳았다면서 과도한 입법할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율자동차 개발되어도 현 법체계하에서는 도로주행이 불가능하다"며 '한국경제가 새 길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나 공정성장 등도 좋지만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군태신 원장은 "미래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여자골프를 관할하였다면, 이렇게 세계 여자골프를 제패하지 못 했을 것이다"라면서 규제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